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
- 근거 :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
- 용어의 정의 (법 제2조)
"수급자" :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
"활동지원급여" :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

• 신청자격
  •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[장애인복지법] 상 등록 장애인
    *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  • 다만,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(장기요양 등급외)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  ※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,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.
  
  
  •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
    ※ 다만,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
    ※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(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) 제출
  •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• 신청인
  • 본인,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
  •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
  •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자

• 신청방법(연중 수시 신청가능)
  • 방문신청 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
    →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읍·면·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
  •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    →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·면·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

  ※ 신청서류

  •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[별지 제2호 서식]
  •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    →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보유한 카드 그대로 사용 가능
  •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
  •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  •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 서류